AI가 대신 물건을 사주고 결제까지 해주는 시대가 오면, 그 과정에서 생긴 문제는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재정경제부 전략경제자문단이 2026년 11월 16일 서울 송파구 솔트룩스를 방문해 이 문제를 직접 논의했습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한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여 AI 에이전트의 대리행위 책임 범위와 관련 법제도 정비 방안을 다뤘습니다. 최근 OpenAI가 Visa, Mastercard 등과 협력해 AI가 직접 결제할 수 있는 지갑 기능을 내놓으면서, 이 논의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AI가 이용자의 의도를 파악해 상품을 추천하고 구매까지 완료하는 과정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재고 확인이나 배송 일정 등 커머스의 후반부 과정까지 AI가 완벽히 처리하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AI 에이전트가 행위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AI에이전트커머스에서 누가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제도 변화가 예상되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AI에이전트커머스 책임법제, 재경부 기준 총정리

솔트룩스 찾은 자문단, 왜 지금 이 논의가 나왔나
재정경제부는 11월 16일 전략경제자문단 AI에이전트커머스 분과위원회를 솔트룩스에서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솔트룩스의 시스템 시연장을 참관하며 실제 AI 에이전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눈으로 확인했다. 이경일 솔트룩스 대표는 자사의 기술 역량을 소개하며 AI 에이전트가 쇼핑 프로세스의 어느 부분에 개입할 수 있는지를 설명했다. 회의에는 김용진 서강대 교수 같은 학계 전문가와 기업체 인사들이 함께 자리해 다양한 관점의 의견을 나눴다. 박영선 위원장은 AI 에이전트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비해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 중심의 논의는 기술적 가능성과 법적 한계 사이의 간극을 좁히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AI가 대신 주문하면 과실은 누가 지나
AI 에이전트가 이용자 의도를 오해해서 엉뚱한 제품을 샀을 때 책임 소재는 명확하지 않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대리인이 행위를 할 때 대리인의 과실로 보지만, AI기는 사고를 못 하므로 법적 지위가 모호하다. 만약 AI가 프롬프트 이해 불능으로 인한 오류를 냈다면, 이 책임은 AI 개발사에게 있느냐, 이용자가 있는지부터 정해야 한다. 소규모 상인이 AI를 활용해 매출을 올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도 법적 보호 대상이 되어야 한다. 재경부 자문단은 이러한 대리행위의 법적 성격을 다시 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칩지갑 등장, 결제 인프라도 바뀌고 있다
최근 OpenAI가 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와 협력해 Wallet을 발표하며 분위기는 급변했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실제 카드번호를 AI에 전달하지 않아도 AI가 위임받은 한도 내에서 결제를 처리하도록 설계되었다. 기존의 사람이 직접 카드를 꺼내 입력하던 결제 버튼이 사라지고, AI 대화가 곧 결제와 통합되는 흐름이다. 구글 지도 역시 AI 에이전트가 식당 예약이나 일정을 잡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지도 데이터 접근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 이러한 인프라 변화는 AI에이전트커머스의 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결제 오류나 부정 사용에 대한 새로운 보안 기준을 요구한다. 최종적으로 AI가 거래의 주체(Principal)인지 대행자(Agent)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금융 규제가 달라질 수 있다.
중소 쇼핑몰도 AI로 경쟁력 키운다
연매출 10억 원에서 50억 원 규모의 중소 온라인 쇼핑몰들도 AI 에이전트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이들은 AI를 활용해 데이터 분석 정확도를 높이고, 고객 응대 시간을 줄여 운영 효율을 극대화한다. 대형 플랫폼이 아닌 개별 브랜드가 AI를 통해 개인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AI가 추천한 상품이 재고가 없거나 배송이 지연될 경우, 고객 불만은 결국 쇼핑몰 운영자에게 돌아온다. 따라서 AI 도입 초기 단계에서는 AI의 판단을 인간이 최종 확인하는 하이브리드 운영 방식이 안전하다.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기술의 속도
AI 에이전트 기술은 매일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며 진화하지만, 법은 보수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현재는 AI의 행위를 ‘전자문서’나 ‘자동화 프로그램’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법적 인격이나 행위 능력에 대한 정의가 부족하다. 재경부 자문단이 논의하는 핵심은 AI 에이전트에게 법적 행위를 위임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규범을 만드는 것이다. 만약 AI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주체로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AI 커머스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기는 힘들다. 정부는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균형점을 찾기 위해 분과위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바른 대응을 위해 소비자가 할 일
AI 에이전트 커머스가 보편화되기 전까지, 이용자는 AI가 대신 구매한 내용의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AI에게 결제를 위임할 때는 반드시 예산 설정과 승인 범위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다. 만약 AI가 착오로 물건을 구매했다면, 해당 쇼핑몰 고객센터에 절차적으로 반환 요청을 해야 한다. AI 개발사에 항의하는 것보다, 거래 당사자인 쇼핑몰과의 소통이 해결책에 훨씬 가깝다. 앞으로될 법제도에 따라 AI의 과실 기준이 명확해질 때까지는, AI의 추천을 무조건 신뢰하기보다 중요한 항목은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도움이 된다. 기술이 편리함을 가져다주지만, 그 이면의 법적 책임은 결국 사람 간의 몫이기 때문이다.
자주 묻는 질문
AI에이전트커머스 관련 법적 규제가 이미 정해졌나요?
아직 확정된 단일 법안은 없습니다. 재경부 전략경제자문단이 2026년 11월 16일 회의에서 책임 소재와 제도 정비를 논의 중인 단계입니다.
AI가 실수로 물건을 샀을 때 환불은 누가 해주나요?
현재로서는 거래 상대방인 쇼핑몰이 고객에게 처리 가능합니다. AI 개발사의 과실이 입증되어야 개발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로 검토되고 있다.
Wallet 사용 시 카드 정보가 유출되나요?
OpenAI는 AI가 직접 결제 진행 시 실제 카드 번호를 넘기지 않고 별도 토큰 방식을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보안 프로토콜은 서비스 정식 출시 시점에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