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 제고 TF 첫 회의, 전기차 대책 이달 발표

지난 5일 권대영 기획재정부 1차관이 한국산업은행에서 ‘기업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어요. 경제 6단체와 민관 싱크탱크, 국책은행 연구소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는 자리였죠. 이번 TF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와 관행을 ‘신발 속 돌맹이’처럼 빼내겠다는 의지로 출범했어요.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이 꼽혀 이달 중 발표를 예고했어요. 한미 관세협상 대응과 산업·지역 양극화 해소 방안도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올랐어요. 이 글에서는 첫 회의에서 오간 핵심 내용과 앞으로 기업이 체감할 변화를 정리해 드려요.

기업활력 제고 TF 첫 회의, 전기차 대책 이달 발표

누가 어디서 왜 모였나

권대영 1차관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며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어요. 회의 장소는 한국산업은행으로, 산업 금융의 중심에서 실질적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는 뜻이 담겼어요. 참석자 명단만 봐도 정부의 의지가 읽히는데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장이 모두 참석했어요. 여기에 민간 연구소와 국책은행 연구원까지 더해져 현장과 이론, 자금 공급 측면이 고루 대변됐어요. 단순히 보고받는 자리가 아니라 현장 애로를 직접 듣고 즉각 대응 체계를 만들려는 시도로 보여요. 첫 회의부터 이 정도 격이라면 후속 논의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커요.

이번 TF 출범 배경에는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어요. 수출 지표는 괜찮아 보이지만 내수와 투자 심리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거든요.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인력난과 금리 부담, 규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어요. 정부가 ‘진짜 성장’을 내세우며 기업 활력을 최우선 순위에 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과거처럼 대기업 중심 지원이 아니라 현장 맞춤형 해법을 찾겠다는 의지가 읽혀요. 첫 회의 분위기가 이후 정책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잣대가 될 거예요.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이달 나온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11월 중 발표하기로 확정한 점이에요. 글로벌 수요 둔화와 중국산 저가 공세, 미국 IRA 세부 지침 변화까지 겹쳐 국내 완성차와 배터리 업계가 비상 상황에 놓였거든요. 업계에서는 보조금 개편, 충전 인프라 확충, 세제 지원 연장, 핵심 소재 자립화 지원 등을 지속 건의해 왔어요. 정부도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혀 단순한 지원 나열이 아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거란 기대가 커요. 특히 중소 부품사의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환 지원책이 얼마나 구체적일지가 관건이에요. 발표 시기가 이달 말로 잡힌 만큼 조만간 세부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에요.

이번 대책은 단순한 산업 지원을 넘어 국가 전략 자산인 배터리·모터·반도체 생태계를 지키려는 포석으로 읽혀요. 미국과 유럽의 보호무역 장벽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내 생산 기반을 유지하려면 속도전이 필수거든요. 회의에서도 “기술 혁신 속도를 정책이 따라잡지 못하면 현장은 도태된다”는 위기감이 공유됐다고 해요. 정부가 이달 발표를 못 박은 건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다는 방증이기도 해요.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계획과 인력 운영을 잡는 데 중요한 나침반이 될 문서예요. 발표 직후 세부 지원 대상과 신청 요건을 꼼꼼히 챙겨보셔야 할 시점이에요.

신발 속 돌맹이 같은 규제 현장에서 직접 듣는다

권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정작 기업을 지치게 하는 건 신발 속 돌맹이 같은 규제”라고 표현했어요. 거창한 제도 개혁보다 현장에서 매일 부딪히는 소소하지만 치명적인 걸림돌을 빼내겠다는 뜻이에요. 이를 위해 TF를 ‘현장 의견 경청과 공론화 플랫폼’으로 운영하겠다고 명확히 했어요. 경제 6단체가 건의한 규제 개선 과제를 단순히 접수만 하는 게 아니라 쟁점별로 공론화해 속도감 있게 풀어가겠다는 거예요. 회의에서도 인허가 지연, 중복 규제, 불합리한 입지 제한 등 구체적 사례가 쏟아져 나왔어요. 앞으로 분과별로 현장 방문을 병행하며 ‘돌맹이’를 하나씩 꺼내 보일 계획이에요.

이 접근법이 과거 규제 혁파 시도와 다른 점은 ‘기업 부담 완화’를 최우선 지표로 삼았다는 거예요. 규제 개수 줄이기 식 실적 경쟁이 아니라 기업이 체감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어요. 민간 싱크탱크가 객관적 분석을 맡고 국책은행이 자금 애로를 해소하는 역할 분담도 명확히 했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건의 창구가 일원화되고 처리 기한이 생겼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예요. “건의해도 감감무소식”이던 과거와 달리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진 셈이죠. 현장 반응이 정책 신뢰도를 가르는 첫 시험대가 될 거예요.

산업·지역 양극화 해소 진짜 성장 위한 과제

전기차 대책 못지않게 무게감 있게 다뤄진 의제가 산업·지역 양극화 완화예요.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임계치를 넘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어요. 특히 지역 거점 산업이 위축되면서 일자리가 사라지고 청년 유출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지적됐어요. 회의에서는 지역 특화 산업 육성, 지방 이전 기업 인센티브 실효성 제고, 혁신도시 시즌2 연계 방안 등이 거론됐어요. 권 차관은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퍼지지 않으면 진짜 성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어요. 양극화 해소를 별도 트랙이 아닌 전체 정책 기조에 녹여내겠다는 의지로 읽혀요.

이 문제는 단기 처방이 어려운 만큼 TF 내 별도 워킹그룹을 꾸려 중장기 로드맵을 짜기로 했어요. 지역 상공회의소와 지자체, 지역 대학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도 논의됐어요. 과거처럼 중앙정부가 예산만 내려보내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주도로 기획하고 중앙이 뒷받침하는 형태로 전환하려는 시도에요. 기업 입장에서는 지방 투자 시 세제·입지·인력 패키지 지원이 얼마나 파격적인지가 관건이 될 거예요. 비수도권 공장 증설이나 이전을 검토 중인 기업이라면 향후 발표될 세부 지원 기준을 주목하셔야 해요. 지역 경제 활성화가 곧 내수 기반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기대해 봅니다.

한미 관세협상 대응도 테이블 위에 올랐다

이날 회의에서 의외로 비중 있게 다뤄진 주제가 한미 관세협상 대응 전략이었어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가능성이 거론되며 통상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했거든요. 자동차·철강·배터리 등 주력 수출 품목이 고율 관세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장에서 컸어요. 경제 단체장은 “관세 폭탄이 현실화하면 전기차 대책도 무용지물”이라며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어요. 정부도 통상교섭본부와 긴밀히 공조하며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TF 차원에서 정리하기로 했어요. 기업별 수출 구조 진단과 우회 수출 경로 확보, 국내 공급망 내재화 지원 등이 검토 대상이에요.

이 논의가 의미 있는 건 통상 이슈를 산업 정책과 분리하지 않고 통합 관리하겠다는 신호이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통상은 외교부·산업부 영역, 산업 지원은 기재부·산업부 영역으로 나뉘어 대응이 분산됐거든요. TF가 ‘기업 활력’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통상 리스크까지 아우르면 정책 시너지가 날 수 있어요. 회의 참석자들은 “관세 협상 카드로 국내 규제 개선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역발상 제안도 내놨어요. 미국이 요구하는 노동·환경 기준을 선제적으로 맞춰 오히려 경쟁력을 키우자는 전략이에요. 앞으로 TF 정례 회의에서 통상 동향 브리핑이 고정 안건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앞으로 일정과 기업이 체감할 변화는

첫 회의를 기점으로 TF는 매월 정례 회의를 열고 분과별 실무 회의를 수시로 가동할 예정이에요. 11월 중 전기차 대책 발표, 연내 규제 개선 1차 과제 선정, 내년 상반기 양극화 해소 로드맵 확정 등이 로드맵에 올라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 가장 빠른 변화는 ‘건의 창구 일원화’와 ‘처리 기한 명시’예요. 경제 단체를 통해 접수된 애로 사항은 TF 실무진이 2주 내 1차 검토, 1개월 내 부처 협의 착수를 원칙으로 삼았어요. 과거 수개월 걸리던 피드백 루프가 대폭 단축되는 셈이죠. 현장 방문단도 구성돼 산업단지, 연구소, 스타트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요.

이러한 시스템이 정착되면 기업은 정책 불확실성을 줄이고 투자 타이밍을 잡기 수월해질 거예요. 다만 TF가 권한 없는 자문 기구에 그치지 않으려면 부처 간 이견 조율 장치가 실효성 있게 작동해야 해요. 권 차관이 “부처 이기주의는 용납 안 한다”며 강한 드라이브를 건 점은 긍정적 신호예요. 앞으로 6개월간 전기차 대책 이행 상황, 규제 개선 체감도, 양극화 지표 변화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에요. 기업들도 수동적 수혜자보다 능동적 제안자로 나서야 실질적 변화를 이끌 수 있어요. 내 사업장에 돌맹이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정리해 두시길 권해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