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2026년 11월 19일 기준 진행 중인 제288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생활과 직결된 이 두 가지 사안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클라이밍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과정에서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걷어넘긴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이 문제는 단순한 하자가 아니라 공공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는 셈입니다. 동시에 한 해를 마무리하며 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고독사 위험군 관리 문제도 세밀하게 파헤치고 있죠.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체육시설 접근성과 사회적 안전망 두 가지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복잡한 회의 내용을 배제하되, 이 현안들이 우리 동네의 생활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예측되는지 쉽게 풀어보려 해요. 행정 용어는 최대한 줄이고, 실제 사례와 제도적 배경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군산시의회 행감, 클라이밍 위약 고독사 예방 점검

그냥 넘어간 절차인가, 클라이밍 재계약 문제
지난 17일 행정복지위원회가 체육진흥과를 상대로 진행한 감사에서 가장 뜨거웠던 쟁점은 클라이밍센터 위탁이었다. 민간업체와의 재계약 당시 군산시가 필수적인 시의회 사전 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절차를 진행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다. 시민들은 공공 장소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과연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운영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야 합니다. 위원들은 이 부분이 회계 공시나 내부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사실 민간위탁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제3자가 관리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바로 의회 통제입니다. 이번 일은 미래에 발생할 막대한 재정 손실이나 계약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한 단순한 형식 절차가 아닙니다.
복지현장 고독사 예방과 통합사례관리 예산
경로장애인과와 복지정책과 감사에서는 고독사 위험군 연중 관리 체계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단순히 위기 상황 발생 후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연중 밀착 관리로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더라고요. 위원들은 통합사례관리 예산 배분이 형평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했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수는 매년 변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배분 계획이 필요합니다. 고독사는 사회적 고립이 심해지면서 생기는 일이므로, 복지 직원이 직접 찾아가는 순찰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가 관건입니다. 이 부분은 군산 시내 자치단체들이 고민 중인 공통 과제이기도 해요.
교육지원과, 방치된 학교용지 활용은
교육지원과 소관 감사에서는 폐교된 학교용지를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이 부진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군산 지역 일부 학교가 폐교되면서 남은 부지가 방치되는 사례가 있는데, 시와 교육청의 협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시민들은 이런 공간이 놀이터나 주차장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결국 땅값만 떨어지거나 쓰레기 매립지로 변할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실제로 많은 지역에서 학교 용지 문제가 지역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주민 생활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시설로 바꾸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행정 당국도 TF팀을 꾸려 해결책을 모색 중이라고 합니다.